법률
배터리가 팽창돼있는 휴대폰을 들고 대중교통에 탑승하면
배터리가 팽창된 상태의 휴대폰을 들고
대중교통에 탑승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서비스센터에 가지고가야돼서
들고 버스타야될것 같은데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배터리가 팽창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버스에 탑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폭발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터리가 팽창되어 있다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팽창된 휴대폰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폭발하면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본인 역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