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자가 기재한 환불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의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토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본인이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빨리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킹된 계정을 판매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 될 걸 알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1년을 계약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한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월세 증액 자체는 1년 내 5% 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해에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는 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지 여부는 경찰이 입건을 하였을 때 정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 입건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에 민원을 제기할 순 있겠지만 법적인 해석의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과적으로 달리 판단되었다고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원금 상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이 반환을 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를 못하게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행위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과 전혀 다른 실물을 제공하거나 재질에 대해서 달리 설명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