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가 변경되자마자 그 자리에 정차를 하고 그 이후에 출발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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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병합이 되었는데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도 공소장으로 열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을 기재하는 가운데 다른 피해자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다른 피해자에 대한 건까지 확인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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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이젠 보이스피링까지 이어진다는데 목소리 구분을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 기술발달을 고려하면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기보다는,결국 전형적인 수법(결국에는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구조)을 이해하고,특정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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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일부 잔금 미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고 기일안에 돈이 안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7천만원을 미지급하면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해당 임대차계약 진행 과정에서 본인도 참여하셔서 보증금이 임차인에게서 바로 지급되게 특약을 기재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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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금액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만취고객을 상대로 과다 결제를 한 것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나 현재 단계에서 단순 취소를 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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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가가 1000만원이라면 전부 패소한 경우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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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송치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서 전달을 받아서 기존 기록을 검사를 송치하게 되는데 길면 1-2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지만 검찰의 전달하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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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렸을때 변호사선임vs답변서만 변호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재판으로 참석하거나 추가적으로 공방을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선임을 하는 것이고 답변서만 작성하는 건 말 그대로 답변서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는 알아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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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때 인터넷 요금 포함 10만원 관리비에서 갑자기 단체통신법 변경으로 관리비10, 따로 인터넷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인터넷 요금을 포함하여 정한 것이라면 그 이후 인터넷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면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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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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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에 문제 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상대방의 상해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일 수는 있는데 아직 사건화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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