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를 인정받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상 합의를 함께 도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해당 업체에서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하지만 위 사안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환불을 얘기하다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사기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사유로는 재발급이 어렵고, 담당 등기관의 정정 직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사건인 만큼 6개월 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1-2개월 내로 공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 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는 걸 고려하면 2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가액에 따라 공증 비용도 달라지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일반적인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실 게 아니라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특별송달을 진행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보정을 진행하여도 실익이 낮고 공기 송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하는 걸 기다리시거나 직접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그 내용이 인정되어 이행 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변론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달리 재판부에서 질의해야 할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공시송달에 대한 의사만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효를 중단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도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기간 도과 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요청 사항에 기재하여 전달받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그러한 지정 배송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로 지정 일자 배송에 대해서 안내나 동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요청사항에 기재한 부분이 판매자 규칙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