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처자식 있는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셨으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형인가요,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고액알바에 속아 가담했고 실제 수익도 없었으며 협박으로 그만두지 못했다면 단순 가담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에 처자식 있는 가장이라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양형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했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3개월간 지속적으로 가담했고 신상정보까지 넘긴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실적으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췄을 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3년 정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준비가 부실하면 실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진술을 안 하고 계신 판단은 맞습니다. 변호인 선임 전에는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박 당한 증거, 돈을 받지 못한 이체 내역, 가족 탄원서, 반성문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아하 정책상 직접적으로 안내 드릴 수 없으나 사정을 고려해서 최고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