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현재 학생이시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범행에 대하여 무고가 인정된다면, 이미 형이 확정되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때 납부한 벌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지인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퇴실에 대하여 기존 부동산에 고지해야 한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해도 부동산을 통해 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그전에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접수된 이상 본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항변하시는 게 중요하고,특히, 주변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미리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을 사칭하는 것 역시 공무원 사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칭하여 한 행위에 따라서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 사유가 없다면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재산 분할은 진행될 수 있고다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득을 하였든 관계없이 해당 합의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동의가 표시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휴대폰을 포렌식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드립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