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경고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한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특정 세대나 특정 반려동물을 지칭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공지를 한 점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물론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이 다음 수리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통지만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내용에 기재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본인이 다시금 거주하는 것 자체가 해당 압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안을 한국전력에 대한 민원 제기 등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원본과 최근 6개월 내로 촬영된 여권용 규격의 컬러 사진, 갱신 수수료 등입니다.다만 이때 1종 면허이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의 운전자의 경우 갱신을 위하여 별도로 적성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두 사람이 직장 내에서 동료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자매 관계인 걸 고려하면 그러한 내용이 자매 간의 대화로 확인된다면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민형사상 조치의를 취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상대방은 다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하였다가 말씀하신 사정으로 취하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이미 생각하시는 것처럼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요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결국 실제로 형사 보도를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에 임대인이 계속하여 말을 번복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한 부분이나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가 안내하지 않고 임대인의 편을 든 부분을 고려하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위약금까지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해 보이고, 제가 최근에도 거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하여 진행 중인데 계약금 반환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탐지를 해 보셨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그 전이라고 한다면 윗 세대와 먼저 누수 탐지를 하고 소송 전에 협의가 가능한지부터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누수 탐지를 하였을 때 공용 배관의 문제로 인해서 관리사무소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윗세대와 확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미 확인하였으나 그 책임을 다투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불가피한데 이때에는 감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소송을 재개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