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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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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
2025년, 2026년에는 사기죄에 대한 개정법안이나 예정된게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사기죄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던데요.
신규법안이 예정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에 사기에 대해서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사기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특별법을 시행하고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