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자수하는 경우 아직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이라면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정 대여에 대해서 범행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해당 사기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나 인지가능성을 고려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진을 할 수 있게 차로가 이어져 있지 않았다면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로는 분노 표출된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여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참고할 만한 비슷한 시기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볼 수 있으나 결국 보험사와 협의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토대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그 보험금 내용에 대해서 다투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본인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기재해 주셨고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교내에 씨씨티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도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돈을 두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도 결국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서 경고 조치가 내려진 이상 그 신고자에 대해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정말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일단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다퉈서 부당함을 인정받는 곳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는데 상대방이 때렸다고 해서 본인도 때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맞서서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부모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부터 살펴봐야 하고 부모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는 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로 가족 간에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나 사용자 사이에서 그러한 부분이 허용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사 예정이라는 점에서 내사 종결 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의자에게는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