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권을 행사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에 증액에 관한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인상 거부를 이유로 계약갱신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협의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 만료일에 퇴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후 미조치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도주치상(보통 뺑소니라고 하는)의 성립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간에 연봉을 공유한 것 만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이고 초과 사용한게 아니라면 시스템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불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한 달 근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자소송에서 직접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관련 경험이나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즉시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미리 청구하는 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합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위로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고민이 크실 것이나 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