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뷰 조건으로 무료로 시술을 받은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난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 제도 자체가 별도로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부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경우에도 결국 검찰 내부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피해 부위의 위치나 양상 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심부름센터나 탐정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곳에 전입하거나 매매를 하여 입주하여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여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개인이 잘못 설명한 것이고 매도인이 그러한 부분을 기망하거나 잘못 설명한 게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자체는 해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본인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여 파출소나 경찰서에 물품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라도 갱신할 때 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