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서 인용문서인지 여부

Question

여기서 상대방 주장중에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에 대해 “기재가 없다/부존재” 같은 부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도 인용문서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인용한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문서가 없다고 표현한 것인데 인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