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로 물품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진이나 설명과 전혀 다른 상태라거나 직거래 당시에도 그러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게임 내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거나 꾸준히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서 달라지도록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게 아니면 그 3개월 간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조건은 임차인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것이고 환불에 응해야 하는가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유외에 그 승태가 판매당시와 다를 게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틀 사용했어도 보관상 미숙으로 상태가 좋지 않고 별도로 설명하고나 사진에 나와있는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법무사 입회 내지는 자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별도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갱신 거절기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일주일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보증금도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