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불법사용 업무방해죄 질문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게임 불법프로램 사용 후 정지당했고 오늘 업무방해죄 로 연락이와서 들어보니 경찰분께서 하시는말이 크게 걱정하지마시고 벌금이나 기소유예 받으실거다 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오는지 벌금이나오면은 벌금나왔다고 적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인 처분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경찰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을 통해 벌금액수 등 처벌수위가 기재된 문서를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이나 기소유예 여부, 벌금형이 나오면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위 질문 기재만으로 알 수 없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본인이 그 금액을 알 수 있게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는 경우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게 선처받을 수 있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