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대리게임 관련 찾아보던 도중 의뢰인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궁금해 졌습니다.

게임사에 의해서 계정 정지나, 여러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는 건 잘 알겠으나, 법적인 처벌은 따로 없는건가요?

얘를들어, 적발된 업체의 의뢰자는 따로 처벌이 없나요?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대리게임을 맡긴 의뢰인의 경우에는 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게임사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될 소지는 있겠으나 범죄로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게임 의뢰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