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임사가 유저 에게 수사기관 운운으로 위협성 발언을 하면 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한 게임사가 유저 에게 수사기관 운운으로 위협성 발언을 하면 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리 게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장은 법에 문제가 될까요?

심지어 저는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 게임과 계정 공유를 한 적이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남용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협박을 비롯하여 달리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