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투자 민사소송기간 알려주세요

Question

엄마가 개인한테 5년전 투자를 한건지 대여를 해준건지 돈을 투자 or 대여 해줫는데 민사소송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지난건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보면 투자는 5년 대여는 10년이라는데 무엇이 맞을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만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서로 상인간에 그러한 대여를 한 게 아니라면 10년이 기준이 되고

다만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서 반환가부가 달라질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