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투자 민사소송기간 알려주세요
엄마가 개인한테 5년전 투자를 한건지 대여를 해준건지 돈을 투자 or 대여 해줫는데 민사소송 신청할수 있는기간이 지난건지 궁금합니다.
블로그 보면 투자는 5년 대여는 10년이라는데 무엇이 맞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만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서로 상인간에 그러한 대여를 한 게 아니라면 10년이 기준이 되고
다만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따라서 반환가부가 달라질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에 대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