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인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수사하여 판단될 사로 보입니다.다만 비평이나 의견의 경우 어떠한 사실에 대한 적시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써 허위에 해당하여 명예를 훼손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추가 진술을 통해 더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일반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족이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 그와 별개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대항력과 관계없이 전세권에 기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효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니 추후 청구하는 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 퇴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거주지는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곳으로 전입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번째 질문의 경우 정확한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는 사항이나 그 부족으로 위 비용이 청구된 것이라면 종국적으로는 임대인 비용 부담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모라면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해서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그러한 점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 공유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무단 사용은 횡령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정상 지급해야 하고 현재 상태대로 방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관연 판례를 따르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