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귀화를 통해서든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이혼을 하고 다른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한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본인이 수취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어 법정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인수는 말그대로 기존 계약에 대해서 채무자 지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기등기가 된 것이라면 기존 주등기(소유자 A 관련)가 말소되는 건 아니나, 채무자가 변경된 것에 불가하여 근저당권이 추가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의 계약금 지급 시기가 아니라 유치권의 주장 시점이 해당 경매 건과의 선후관계에서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환급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무소에서 수취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논의를 하시는 게 추후 본인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묻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가스레인지의 경우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LED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재인 경우에 임차인이 그 교체 의무를 부담하나 매립으로 인하여 소규모 공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어느 경우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회서가 각 기관마다 다르게 회신된다는 점에서 상의할 수는 있지만 신청 후 2 3개월 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신용정보사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령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배송된 걸 인지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의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현재 단계에서 문제 삼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입증의 어려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