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뒤를 돌아서 발차기를 하게 만든 게 비라고 하더라도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씨와의 관계에서는 발차기를 한 에이의 행위만이 문제되기 때문에 비에 대하여 책임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과실 비율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한 착오는 실무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내용이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고의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행 가담 정도나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해당 계좌 대여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거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좌 명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고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지급한 용역비든 임금채권이든 간에 현재 단꼐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급 내역에 대하여 정리하여 그 입증자료와 함께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 건에 대하여 조사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발인이든 피고발인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건에 조사참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신고사유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매도인이 동의하면 가능할 것이나, 자녀들만 보호자 없이 전입신고하는 것이 행정실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인용이 되었고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된 시점에,그때로부터 6개월 간 미지급한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하고,이때에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 반환 역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며 그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한 법 없다면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쓰고 마무리 하셨다면 아마도 훈방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금 도박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그러나 같은 사안을 계속하여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그러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주로 의료 관련 법에 대한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셔야 본인이 원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