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불법 주차로 인해 주의의무를 다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게 아닌 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이라면 그 발생지역이 1호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빌라 거주세대에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용부분이어도 실질적으로 일정 호수만 이용한다면 그 분담을 전체에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제출한 것이라면 제출현황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사건기록 열람이나 사건검색에서 제출된 내용이 확인가능할 것입니다.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해야 하나 위와 같은 정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기본적으로 범행 종료 또는 완성시점부터이므로 피해자의 피의자 인지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암표를 부정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2020. 8. 18., 2024. 3. 26.>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본조신설 2016. 12. 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초과납부하였다면 그 임대인을 상대로 초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체포 시각이 일부 다른 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와서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청구가 기각돠는 것이고, 신의칙 위배 등이 쟁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검사의 정원은 현재 2300여명 정도로 증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