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인데 고소하고 싶어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또는 고소가 성립되는 죄목이 있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다른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긴 어려워 보이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프로필 정보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