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그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기존 확정 일자 부여대로 순위가 일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나 휴업 손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과실로 인해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특히 안전설비 기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하고 위자료 역시 고의로 인한 사고에 비해서 인정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설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소유자가 아닌 한 동의를 구하거나 그 설치를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미지급 뿐만 아니라 별도 소득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와 같은 문자가 아니라 명확하게 계약서를 수정하시거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추후 입증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이 이루어진 취지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특히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진을 처음 확인한 직후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유권을 얻은 것이므로 그 반환 내지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그 이유가 없어도 위 거부 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 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입장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책임이 부정 또는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 카페 내에서 설치하여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입장료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상환이 어려워지면 그 명의자인 본인이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으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연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법인 사업자 진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