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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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동안 같이 살지않고 연락도 안하는데 이혼을 안해주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10년이상 따로 살고 연락도 안하고 지냅니다

엄마는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데 아빠가 이혼을 원치않아요 이럴때는 어떠케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께서 10년 이상 별거하며 왕래가 없었다면, 아버님께서 이혼을 거부하시더라도 법원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한데, 장기간의 실질적 단절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황이므로 협의이혼은 어려우며, 어머니께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구체적인 경위나 별거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차근차근 수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가정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에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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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 한 상황이라면 혼인관계에 대해서 더는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협의는 어려운 것이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