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성희롱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그 표현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여야 합니다.어떠한 표현 내용에 대해서 법적 판단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별도 조건을 정한게 아니라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의무로 일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정한 규약이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가져갔다가 36시간 만에 돌려 놓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운로드한 기록이 해당 서버나 본인 PC 내지 모바일에는 남게 되는 것이고 그 다운로드 한 내용에 대해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유책 사유로 인해서 파기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상대방이 자고 있는 와중에 촬영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위법하게 촬영한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의자로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고 피의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곧바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수사관마다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는 결국 입법자의 의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나 기존의 대법원 사건이 적체되는 부분이나 민간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