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한테 변호사인척 해서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처벌이 될까요?
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서 친구가 제 변호사인척 해서 가짜 명함을 보내면서 피해 금액 돌려달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처벌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여 법률 상담이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칭하는 명함을 보내면서 변호사인 척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