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 변호사인척 해서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처벌이 될까요?

Question

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서 친구가 제 변호사인척 해서 가짜 명함을 보내면서 피해 금액 돌려달라 아니면 고소 하겠다 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처벌이 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여 법률 상담이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칭하는 명함을 보내면서 변호사인 척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