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과정에서 도배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며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전세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상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도배 등에 대하여 전세계약의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당선인에 대하여 그 당선 이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례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이고쟁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에도 미치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행정청에서 직접 출입금지를 시킬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기관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게 맞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의사가 없고 월세 증액이 우려스럽다면 가만히 계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감정 등을 통해서 가액을 제시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다툰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일단은 기다려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권 행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투려고 한다면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반영 여부를 정합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엄벌 탄원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법률 상담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관 인명 절차에 국무총리의 제청에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러한 제청을 하지 않아서 임명이 어려워진 경우는 찾기 어렵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