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합의를 제안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한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광고가 정상적인 광고인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정상적이지 않은 광고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시청하게 된 당사자에게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하셔서 해당 수신호나 공사사실에 대하여 전하시면 공사 여부 확인 후 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기망행위는 명백해 보이지만 본인이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났으나 그 현장을 구호조치없이 떠난 경우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 그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주로 사고 현장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도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 오류로 인한 계정 잠금 해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경의 변화로 이온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기 보다는 그러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렀으나 무효나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쌍방 폭행이 아니라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폭행 경위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