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사이트 조사 가능성....
딥페이크사이트 회원가입한뒤
제작하고 로그아웃한뒤 삭제
유포X협박X 삭제한뒤
제3자가 보지도못했고 알지도못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고소나 신고안하면 사건화가능성낮나요?
계속 비슷한질문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너무 불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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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라면 실무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실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유포나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삼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나 고발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해당 서버 자체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사건입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가능성을 환산할 수 없기에 사건화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