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딥페이크 제작 처벌......
딥페이크를 제작한뒤회원가입하고 잘못된일이라는걸 인지하고바로지우고,계정삭제까지했습니다.경찰한테 연락이올까요?연락이오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포렌식하나요? 죄책감과,걱정때문에 일상생활이안됍니다..
(유포X,협박X 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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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제작을 한 후에 계정을 삭제하고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화되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일단 일상생활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