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질문 마지막질문인것같습니다(아닐수도)

Question

1.딥페이크 계정 삭제시 처벌할수있는지

2.계정 삭제하거나 삭제안할시 들킬확률같은지

3.텔레그램,텔레봇,디코,유포,

협박,다 안했고 딥페이크ai사이트

회원가입제작 처벌사례있나요?

4.딥페이크 공소시효 있나요?

5.피해자가 고소또는신고안할시

사건화가능성 없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딥페이크 계정 삭제시 처벌할수있는지 : 처벌될 수 있습니다.

2.계정 삭제하거나 삭제안할시 들킬확률같은지 : 들킬 확률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가능합니다.

3.텔레그램,텔레봇,디코,유포,

협박,다 안했고 딥페이크ai사이트

회원가입제작 처벌사례있나요? : 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최근 만들어져 처벌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4.딥페이크 공소시효 있나요? : 딥페이크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5.피해자가 고소또는신고안할시

사건화가능성 없는지 :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