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조회하진 않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 시설을 이용한 걸 토대로 동선 등이 추적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제재는 형사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보호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보안 처분의 경우 형벌 이외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엄밀히는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된다면 해당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퇴거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구할 때 퇴거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임차인에게 협의하여 퇴거일을 정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에 있다고 보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담보 제공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하는 공탁을 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해당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채권자가 승소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시 그 담보한 부분을 수령해 갈 수 있으며 반대로 채무자가 승소하고 그러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담보에서 수령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짐 크로우 법은 인종 차별적인 법률로서 당시 흑인과 백인을 공공영역이나 근로시설 병원 생활영역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서로 분리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차별이 심하였던 남부에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앞서 취하한 부분으로 인하여 다시 접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그 확약을 한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고 상속인이 판매한 것이라는 점이나 이미 확약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한지 10년 이상 지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욕을 한 경우에는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욕한 경우 그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관의 내구연한이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별도로 특약을 한 부분이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