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내역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로 열람을 하였는지를 통지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깐 동안 진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질문에 기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전에 해당 장소를 주차 장소로 이용해 오다가 어느 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가 위화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자녀가 상속이 문제되는 건 방계혈족이기 때문이고해당 사건의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본인 배우자는 그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 진행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피해액에 대해서는 질문이 비교적 상세하나 결국 감정을 통해 정해질 부분이므로 현재 확인하긴 어렵습니다.변호사선임료는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의 성립가능성은 있어보이나 과실 정도는 결국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바로는 알 수 없습니다.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결국 합의를 진행하기 그 성사 여부에 따라 마무리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후 연로하여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정 폭력 등 등본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거주지 확인이 등본의 열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배우자의 경우 본인 고모와의 관계에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이 있다가 일회적으로 욕설을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신 자료가 증거자료의 전부는 아닐 것이고,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전부라면 피의자조사 없이 종결되었을 사안이므로, 고소장 등 정보공개 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당시 둘밖에 없었다면 공개적인 장소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른 목격자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접수 후 2주내 방문하지 않으면 접수 취소될 것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는지는 수사로 확인될 부분이고 다만 대여에 대한 대화내역이나 기록이 있고 아이피가 다르다면 적어도 본인이 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