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Question

A:

차량을 민 사람

B: 이중주차된 차량

C: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량

만약 a가 이중주차되어있던 b차량을 밀다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있던 c차량을 충격한 뒤 그냥 가버린 경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B차주가 c차량에 대한 보상 후 a대해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나요?

A를 특정하는 건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를 찾아서 보험 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중 주차돼있었다면 반드시 B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서 배상을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그러한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