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그 소음기준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고 고소한 게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에도 1~2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수리의무를 불이행하여(단순 지연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게 한다면 해지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임대차분쟁조정의 경우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명확하여 수리하도록 권고할 것이나 불이행하면 수리의무 이행이나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혼인 전 상황에 대해서 이혼 당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4년 전 사건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기한(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본인이 대인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개인정보를 비공개 요청한 경우라도, 청구인과 그 공개대상자 사이의 관계나 청구 경위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어떠한 관련 없는 제3자의 요청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창에 수창된 것은 형사처벌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하시면 되지만 전과가 아니므로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rims.police.go.k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유책성을 묻거나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데 본인이 선순위라면 경매에서 대장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경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당장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후자라면 본인이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