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반환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대출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만으로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은 상대방이 유도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고 상대방과도 대화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사이트의 합법적인 운영 여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에 관계없이 본인이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앞서 기각당한 부분이라면 증거자료를 보강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질문 내용 자체는 수사기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조사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 자체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지거나 판결등으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가압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따라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면허가 없다거나 번호판이 없는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발신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애초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실제 상대방의 전화번호일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고 다만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