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할때 화낸거 고소가능한가요?ㅠㅠ

Question

그 게임에서 팀이 못해서 뭐하세요? 하고 욕없이 화를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굳이 헤븐에서 싸워줘야함? 죽지마 이런것도 고소가 될까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이 화를 낸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