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도중 팀이 너무 못하길래 그러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라고말했는데 팀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너만 없었어도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나? 라고 물었고 상대는 ㅇ 이라고 했습니다 팀챗이여서 공연성도 해당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냐고 묻고 답을 들었다고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도5393 판결에서는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중 상대방이 가족을 들먹이며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본인을 지목했고 팀 채팅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의 구체성, 경위,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 관련 비하 발언은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피해자를 누구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며 질문을 통해 지목이 이루어진 점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팀 채팅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원이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채팅 기록 전체, 상대방의 지목 내용,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스크린샷을 확보해야 합니다. 맥락을 분리해 제시하면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대화 흐름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욕설, 비하, 반복적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구성요건 충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사가 확고하다면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피해감정 악화, 지속적 비난 등이 있다면 협박 또는 사이버스토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