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도중 팀이 너무 못하길래 그러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라고말했는데 팀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너만 없었어도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나? 라고 물었고 상대는 ㅇ 이라고 했습니다 팀챗이여서 공연성도 해당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에서 모욕죄로 고사한다는데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또 이게 성립되면 상대쪽은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욱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공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여러군데 물어봤는데 특정성의 기준과 모욕성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중에 욕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에휴 몇분인데 시야점수가 9개 실화냐아니 라인ㅊ밀지말라고좀앞에서 견제를 좀 해라 ㅂ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겅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처벌이 안되더라도 고소를 먹으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