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중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중 전체채팅으로 니엄마 무뇌 라고 욕먹었는데 전채치팅이였어요 이거 가지고 꼭 고소하고싶은데 될까요? 일단 우편으로 고소넣으면 수사하니까 되지않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하면 일단 부모님께 연락이가는건가요?상대가 절고소하겠다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거든요근데 우편으로 고소를하면 경찰쪽에서는 일단 수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성립이안되도 이러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미성년자 고소 수사시작시 부모님께 연락어떤사람이 게임중에 잘 모욕죄로 고소한다고했는데특정성이 성립이 되지않았습니다 이때 그사람이 우편으로 신고를하면 경찰쪽에선 수사를 한다고하는데 이때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더라도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중 채팅에서의 모욕죄 고소되나요?게임도중 상대가 닉값하네라고 하자 발끈해서 니엄마처럼 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대 닉은 실제 이름에 아니였고이 이상 욕은 없습니다 전체 채팅이였습니다모욕성이랑 공연성은 성립이 되는데 특정성은 안되나요?또 상대가 어떻게든 고소를 넣었을때 미성년잔데 불기소 되더라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모욕죄 고소후 절차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게임도중 팀이 너무 못하길래 그러면 안된다 그런식으로 하지마라 라고말했는데 팀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너만 없었어도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정성 조건을 충족시킬려고 나? 라고 물었고 상대는 ㅇ 이라고 했습니다 팀챗이여서 공연성도 해당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내에서 모욕죄로 고사한다는데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모욕성 성립되나요?또 이게 성립되면 상대쪽은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저걸로 고소가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욱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공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여러군데 물어봤는데 특정성의 기준과 모욕성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중에 욕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제가 롤을 잘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저보고 전체 채팅으로 뭐라하는거에요에휴 몇분인데 시야점수가 9개 실화냐아니 라인ㅊ밀지말라고좀앞에서 견제를 좀 해라 ㅂ너만 없었으면 이게임은 행복했을거야이런식으로 욕해서 저도 육해서 전 문장을 인용해서 맞받아 치듯이 너만없었으면 너희 가족은 행복했을거야 라고해버렸어요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거 특정성이랑 겅연성이 성립되는데 고소먹을슈있나요?처벌이 안되더라도 고소를 먹으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