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옥외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단속 수준이나 여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진행하여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도 말소 없이 매도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가등기 말소 없이 매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추가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기존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서 이의하거나 그 과태료에 대해서 기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기임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그 서류상으로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합의 의사나 합의 능력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은 위와 같은 기능을 통해 대략적인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특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는 관련 규칙이 고지되어 있는가 혹은 계약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인 출입 제한이 없다면 임의로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문을 잠그지 않은 부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고 문을 여는 입장에서도 사람이 안에 있음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