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권 득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 권리 분석부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변경 신청한 부분을 다툴 때 자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되지만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가 포기하는 부분을 자녀가 다투는 것은 현행법상 마땅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본 게시글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내용으로 본인이 특정 가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원본 게시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적용된 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위와 같은 행위 외에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한 바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소장부터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사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고 대리점에서 사용한 경우 CCTV를 통해서 상대방 신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이 어렵다는 것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토대로 특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지급 명령을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이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기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남은 기간에 월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