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투표행위는 배우자관계여도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이 문제되나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다만 그보다도 공문서부정행사 등이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라고 보긴 어렵고 피해 금액 자체는 낮지만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많이 어려워보입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번호판이 떨어져있는 걸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그 번호판의 주인과의 관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점유를 완전히 인도하는 경우라면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권리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하고,그 전에 내부 상태 확인 후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해두셔야 추후 임대인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하지 않는 대여금은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합의금 여부는 진위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에 명확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및 긴급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피고인은 여러 피고인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피고인을 부를 때 지칭하는 말입니다.즉 피고인1이 피고인2를 부를 때 상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고 다만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기간에 그 의사를 밝힌 경우 퇴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은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 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등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기로 작성하는 것 자체는 상관없지만 그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각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 다투더라도 입증이 용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는 계약서에 일반적인 원상회복 규정을 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