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관세 조치에 대하여 철회하라고 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그 내용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 항변하시면 되고,그 당시 상속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자 이름을 바꿔서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이 같다면 그 민원 처리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기준치에 해당하느냐가 음주운전의 취소나 형사처벌을 판단하는 기준이고무알코올 맥주를 음용했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범을 검거할 확률은 CCTV에 해당 내용에 확인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전과가 있는 게 아닌 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문제로 그로 인해 사건이 복잡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나 주식회사에서 의결을 거쳐서 회사 자산으로 투자하는 행위가 곧라보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 처분하거나 처분한 금액을 수익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여야 처분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단순히 가져가지 않는다고 소유권이 포기 간주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차인이 경매의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여 소멸하지 않고 인수하는 권리에 해당한다면 보증금 반환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를 투표했는지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고 게시를 한 이상 10분 후에 게시를 중단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 당시 인지한 부분들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한 수법이 사기나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