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고 처벌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합의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위피라는 앱에서 만나 인스타로 넘어가서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에 가야한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라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었으나 아직까지 주지 않음

돈을 빌려줌

자기야, 사랑해 등등의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

총 150만원의 돈을 받아간 후 잠적 (3~4개월 지남)

이제는 참지 못할거 같아서 알고 있는 전화번호와 보내준 계좌로 신고할 예정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 또는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명확하다면 빌리는 과정에서 얘기한 부분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현재 확인하실 수 없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