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통해 반환을 구하실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내지 파기가 가능할것이고 무엇보다 이미 이사에 동의한 상황에서 돌연 임대인이 그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취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장기간 공동으로 관리 형성해온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이미 증여받은지 10년이 경과하여 파경에 이르렀다면, 해당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협의한 게 아닌 이상,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귀책사유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연히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진술이나 궁금한 부분을 문의할 수는 있지만 수사관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추가진술도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그 조사 여부가 정해집니다.고소장 내용 확인 후 추가적으로 주장하거나 진술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검찰에 송치된 경우 수사결과통지서가 전달되고 반드시 송치해야 하는 일부 사건(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검찰 송치는 혐의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으로 작성하게 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는 상태로 계약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라면 임대차신고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금씩이라도 변제해오고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대여금 청구를 하셔야 하고 본인이 직접 하시려는 것이라면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