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Question

개인사업자 상대방이

특허 확보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다하여

법인에서 0.5억 입금

0.3억은 물품대로 입금하여 믈건을 받았고

판매중 약속 미이행, 문제 발생 및 판매 부진 싱황입니다

자금 회수 포함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통화내역만 있고

계약서 및 차용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 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것인지 대여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고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판매 부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계약관계 및 상대방이 위반한 내용 확인을 거쳐야 법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