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혼자서 해결하실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하고 도움을 구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안을 직접 대응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처벌이 최소한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계획서라는 건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서류이고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이 해지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해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를 하였으나 그 이사한 곳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그 소재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헌과 당규는 그 정당에 속한 자를 상대로 적용이 우선되는 것일 뿐 실정법보다 그 지위나 효력면에서 우선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하면 반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전에 미리 재판부에 해당 내용 제출할 것인 점 전달하여두어야 누락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종교단체도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고려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하진 않습니다.사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에 정교와 사이비 등으로 나누어 법적인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압류에 대한 말소를 요구하셔야 하고, 말소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점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전달하셔야 할 것이나, 이미 해당 목적물에 압류가 되었다면 보증금반환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제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그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 처벌불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자필 기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