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년 이내에 암과 같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기에, 해당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다투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그러한 요청(2025. 5.경 조기 퇴거)을 하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여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반환이나, 임대차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인상하고자한다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압박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나 그로인하여 합의가 결렬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차원에서 세대별로 안내를 붙인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명확히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이라는 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결국 수리 이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추가적인 수리 비용과 별개로 그러한 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그 승계를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쉽게 교체가 가능한 일반 전등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이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그 전등의 교체에 인력 작업이 필요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주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스'가 재물 손괴죄의 손괴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고의로 인한 행위여야 재물손괴가 성립합니다.해당 사안은 반환이 이루어졌어도 자신의 자전거가 아닌 걸 알고 가져갔다면 절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