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결국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과 관련하여 채용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타에 전입한 경우에 별도로 주소지 갱신을 요구하거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기존에 거주하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해당 거주자가 전입을 그대로 둔 경우라면 거주 불명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러한 것과 별개로 우편물 발송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삼 자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연하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증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때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한 것만으로는 단지 그 민원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차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과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여서 보증금 보호를 확실히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녹음하는 부분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사건에서 이미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도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