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질문에 기재하신 걸 보더라도 성 착취나 성적인 의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화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반복한다면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거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상대방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거기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진행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상대방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취소를 하려는 것이라면 결국 추가적인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그 처리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만약에 고의적인 증거 훼손의 우려가 있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표현할 당시나 공간을 기준으로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을 인가 받아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개인 회생은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협의하면 일 차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채권자가 그 이혼 소송이 허위라며 사해행위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후라면 해당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해당 형사고소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관련 통지가 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때 연락이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