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미소지 운전시 벌점이나 벌금을 물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현재 지갑을 분실하여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상태 입니다.

이 상황에서 운전을 할 시 과태료나 벌금등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잃어버린 상태(미소지상태)에서 사고가 났을시 부가적으로 처벌이 가중이 되나요?

(ex:벌금의 가중, 벌점의 가중)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과실이 증가한다거나 처벌 정도가 중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