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정식재판청구취하후 벌금미납건
벌금미납때문에 구치소에 있었는데 안에서 정식재판청구신청해서 나왔어요 청구취하하려는데 벌금납부기간을 취하되는시점으로 다시 납부기간을 정해주나요?
2022년도 2023년도입니다 벌금미납된시점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어떻게 청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금 벌금 미납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