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로는 계약 파기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면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부모 동행을 요구하게 됩니다.고소장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과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혐의를 다투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보다 처벌이 약해질 수 있고 말씀하신 죄명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이 중한 편에 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전과가 아니므로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기록이 남아 있게 되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불이익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고,해당 사건 특성상 합의서 제출은 어렵고 이는 이미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하나, 이미 기본적인 양형자료는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하여도 처벌된다는 취지로 보이고,말씀하신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계속하여 전제 조건을 두고 질문을 하시는데 결국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한 게 아니라면 입금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