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왜 하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3대 특검이 진행중인데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게

내란특검인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왜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제3자로서 알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계엄 당시의 상황이나 계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참고인 조사로 진행되더라도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결국 조사 내용에 달린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알 수는 없고 이는 조사 전인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특검에서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하여,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