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모두 반대 했는가요

Question

제생각에는 특검이라는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 같은경우에는

검찰이 밝힐수 없던것을 밝히는 중요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3대 특검을

반대했는가요 떳떳하면 국회의원으로써 찬성해야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당에서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제3자로서 해당 정당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에 반대했던 것은 특검의 수사범위가 모호하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구조상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을 우려하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