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이번에 3대 특검을 진행하잖아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조사하고 판결은 누가 하는거에요?? 지귀연이 계속하는건가요?? 사법부는 누가 이 특검을 판결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 지귀연 판사 한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소가 되면 랜덤배정으로 재판부를 특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나 기소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하는 건 일반검찰과 마찬가지로 법원입니다.